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상법 61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1.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이사가 경업금지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 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직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회사의 사업기회를 제3자 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의 배우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 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혀야 한다.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과반수 이상의 수로써 하 여야 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상법 6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② 이사가 경업금지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 ③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 ④ 이사의 배우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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