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상법 62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2. 상법상 주식회사의 직무대행자 및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직무대행 자를 선임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더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상법 6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 ③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④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⑤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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