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상법 65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5.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신주발행에 의한 보통의 자본금 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서만 이를 행한다.
③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④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⑤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상법 65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 ③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 ⑤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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