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상법 65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5.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신주발행에 의한 보통의 자본금 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서만 이를 행한다.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상법 6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 ③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 ⑤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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