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상법 66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6.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한다.
③
액면미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 하지 않아도 된다.
④
회사는 액면미달 발행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⑤
액면미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하지만,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상법 66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액면미달의 주식발행…… ②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한다.… ③ 액면미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 ④ 회사는 액면미달 발행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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