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④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주주에게 현금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정관으로 현물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상법 68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중간배당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②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주주에게 현금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⑤ 회사는 정관으로 현물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