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상법 69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9.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사채권자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해당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라도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③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
④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 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⑤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상법 69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사채권자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③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 ④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⑤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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