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상법 42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2.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기인이 경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설립의 취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회사불성립시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상법 4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발기인이 경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 ② 회사설립의 취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④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⑤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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