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상법 54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4.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은 소급효가 있다.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주주는 결의의 날로부터 2주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무효확인 소의 대상이다.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결의부존재확인 소의 대상이다.
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상법 5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주주는 결의의 날로부터 2주내에 결의취소…… ③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 ④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결의부존재확인 소의 대상이다.… ⑤ 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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