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2%를 보유하고 있으며 A회사와 B회 사는 C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65%, 31%를 각각 자기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A회사가 C회사의 소수주주들에게 상법상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⑤ A회사가 B회사의 주식 일부를 처분하여 40% 지분만을 갖게 된 경우에도 A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Answer

① A회사가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C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결의를 얻어야 한다.

Answer

② A회사가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C회사의 소수주주들은 주권을 A회사에게 교부해야 한다.

Answer

③ A회사가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A회사가 매매가액을 C회사의 소수주주 들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A회사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Answer

④ A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상법 53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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