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상법 52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2.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A주식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甲이 乙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주명부상 여전히 甲 이 주주임)
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면 乙의 주식양수는 A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적법하게 주권불소지 신고를 한 甲이 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乙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A회사에 대해 그 효력이 있다.
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난 후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면 乙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난 후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주식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A회사가 설립된 후 즉시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후 주권 미발행 상태로 6개월이 경과 하였다면 乙의 양수행위의 하자는 치유된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상법 5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면 乙의…… ③ 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난 후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면 乙은 주…… ④ 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난 후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⑤ A회사가 설립된 후 즉시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후 주권 미발행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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