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상법 51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1.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의 모회사인데, B회사가 C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기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회사가 C회사의 주주에게 A회사의 주식을 교환대가로 지급하고 교환절차를 완료하면 C회사의 주주는 A회사의 주주가 된다.
②
B회사와 C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에 대해 각각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B회사가 C회사의 주주에게 A회사의 주식을 교환대가로 지급하고 교환절차를 완료하 더라도 C회사가 A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B회사가 자기주식만으로 C회사의 주주에게 교환대가를 지급하고 교환절차를 완료하였다면 교환으로 인하여 B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⑤
B회사와 C회사 사이의 포괄적 주식교환의 효력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발생한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상법 51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B회사가 C회사의 주주에게 A회사의 주식을 교환대가로 지급하고 교환절…… ② B회사와 C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에 대해 각각 주주총회 특별…… ④ B회사가 자기주식만으로 C회사의 주주에게 교환대가를 지급하고 교환절차…… ⑤ B회사와 C회사 사이의 포괄적 주식교환의 효력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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