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상법 50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0. 주주명부상 주주인 甲은 자신이 소유한 A주식회사의 주식 1만주의 주권을 乙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아직 乙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회사가 乙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乙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
②
乙이 A회사에게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경우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③
乙이 A회사에게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경우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거절된 경우 乙은 A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甲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알지 못한 A회사가 甲에게 주식배당을 한 경우 그 배당의 효력이 있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상법 50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乙이 A회사에게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경우 주권의 적법…… ③ 乙이 A회사에게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경우 단독으로 명…… ④ 乙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거절된 경우 乙은 A회사를 상…… ⑤ 甲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알지 못한 A회사가 甲에게 주식배당을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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