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상법 50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0. 주주명부상 주주인 甲은 자신이 소유한 A주식회사의 주식 1만주의 주권을 乙에 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아직 乙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회사가 乙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乙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
乙이 A회사에게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경우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乙이 A회사에게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경우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거절된 경우 乙은 A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甲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알지 못한 A회사가 甲에게 주식배당을 한 경우 그 배당의 효력이 있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상법 5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乙이 A회사에게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경우 주권의 적법…… ③ 乙이 A회사에게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경우 단독으로 명…… ④ 乙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거절된 경우 乙은 A회사를 상…… ⑤ 甲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알지 못한 A회사가 甲에게 주식배당을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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