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상법 49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9. 상법상 주식의 입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가 신주발행 후 6월이 지나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환주식에 대한 약식질권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식에 대해 종전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등록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질권의 목적인 주식이 분할된 경우 등록질권자는 분할에 의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약식질권자가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상법 4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가 신주발행 후 6월이 지나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주권이…… ② 전환주식에 대한 약식질권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식에 대해…… ③ 등록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⑤ 약식질권자가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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