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설립에 주관적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 또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 할 수 있다.
③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누구도 회사설립의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설립무효의 판결이 인용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