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상법 45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5. 상법상 주식의 양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양수인도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주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④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 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주식양 도는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
⑤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이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상법 45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양수…… ④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 ⑤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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