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상법 45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5. 상법상 주식의 양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양수인도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주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 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주식양 도는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이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상법 4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양수…… ④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 ⑤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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