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상법 48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8. 상법상 주권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회사는 성립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대표이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의 전무이사가 권한없이 자기의 명의로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다.
주권발행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주주명의와 발행연월일 만을 누락한 채 단독으로 주권을 발행하더라도 이는 주권의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경우 그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은 반드시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관으로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주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상법 4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대표이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의 전무이사가 권한없이 자…… ③ 주권발행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주주명의와…… ④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 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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