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상법 55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5. 상법상 영업양도, 양수 등에 있어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영업양도, 양수가 아님을 전제함)
①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 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 하여야 한다.
④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주와 회사간의 주식의 매수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영업을 전부 양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상법 55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 ②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④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주와 회사간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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