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상법 56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6.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이사·감사 또는 회사채권자이다.
②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은 주주총회의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이다.
③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④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가 인용된 경우, 그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주 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제소권자는 언제든지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상법 56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이사·감사 또는 회사채권자이다.… ③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④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가 인용된 경우, 그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 ⑤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제소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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