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상법 67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7.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상법 6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⑤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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