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상법 74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4.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장회사 중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에는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의 적용이 제외된다.

②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 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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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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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상법 74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① 상장회사 중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 ②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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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당시 ③ (기출 원문)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출제 당시 ④ (기출 원문)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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