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상법 78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8.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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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상법 7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를 상…… ②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 ④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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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선지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③ (기출 원문)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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