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2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4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상호간의 우선관계는 압류에 관한 국세, 교부청구한 국세, 납세담보 있는 국세 순이다.

②

세무서장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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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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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에 우선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42번

정답 ①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② 세무서장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가…… ⑤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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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출제 당시 ③ (기출 원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여 납세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출제 당시 ④ (기출 원문)

가산금의 경우 법정기일은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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