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80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80.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상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장산율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세관청이 장산율법으로 산출한 세액을 적용한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수취하였더라도 사후 거래실질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세금 조사에 있어 장부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장부조사가 아닌 현지확인의 방법으로 세금 조사를 할 수 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이전가격조정에 의한 기업 간 거래의 가격 조정은 세금을 전제로 한다.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제거래 관련 사전승인 신청을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80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장산율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② 세금계산서를 이미 수취하였더라도 사후 거래실질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과…… ③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세금 조사에 있어 장부조사를 받지…… ⑤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제거래 관련 사전승인 신청을 신청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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