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8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48.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국세의 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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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자가 지방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전이라도 그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이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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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납부통지서로 고지할 경우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48번

정답 ④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② 납세자가 지방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전…… ③ 세무서장이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양도담보…… ⑤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납부……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세법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출제 당시 ① (기출 원문)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출제 당시 ④ (기출 원문)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징수유예기간이 끝난 날에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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