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7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47.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증명서는 납부고지의 유예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강제징수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포함하여 발급일 현재 납세자가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②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채권양도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47번

정답 ④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납세증명서는 납부고지의 유예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강제징수에 따라…… ②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 ③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⑤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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