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7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47.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포함하여 발급일 현재 납세자가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채권양도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47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 ②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 ③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 ⑤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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