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선지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① (기출 원문)
납세자가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② (기출 원문)
납세자와 함께 사는 어머니가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③ (기출 원문)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어서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출제 당시 ④ (기출 원문)
세무서장은 납기 시작 전에 징수를 유예하였더라도 해당 납세자가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출제 당시 ⑤ (기출 원문)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