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4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64.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대손금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의 2가지로 분류된다. 이 분류를 적용할 경우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단, 영리내국법인을 가정한다)
①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②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으로서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④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함)
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인 채권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4번

정답 ①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④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단, 특수관…… 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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