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5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65.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는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고,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합병법인에게 함께 승계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도 적격합병의 요건 중 하나이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5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 ②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 ③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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