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0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0.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H의 제10기 사업연도(2026.1.1.∼12.31.)의 기계장치K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H가 제10기 귀속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면 제10기 기계장치K의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단, (주)H의 제9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제9기말 재무상태표상 기계장치K의 취득가액은 1억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60,000,000원이며 제10기 손익계산서상 계상되어 있는 기계장치K의 감가상각비는 15,000,000원이다. (2) 제10기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수선비 7,500,000원은 기계장치K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3) 제9기말 세무상 기계장치K의 상각부인누계액은 4,500,000원이다. (4) (주)H는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다른 감가상각자산은 없다. 「법인세법」상 기계장치K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고, 상각률은 내용연수 4년 정액법 0.250·정률법 0.528, 5년 정액법 0.200·정률법 0.451, 6년 정액법 0.166·정률법 0.394이다.
손금산입 952,000원 (△유보)
손금산입 1,052,000원 (△유보)
손금불산입 4,500,000원 (유보)
손금산입 5,720,000원 (△유보)
손금불산입 6,422,500원 (유보)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0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손금산입 1,052,000원 (△유보)… ③ 손금불산입 4,500,000원 (유보)… ④ 손금산입 5,720,000원 (△유보)… ⑤ 손금불산입 6,422,500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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