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9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국외지배주주, 국외특수관계인, 순이자비용 및 금융상품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함)
ㄱ.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 중 적정기간 내에 그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ㄹ. 위 ㄱ, ㄴ, ㄷ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동일하다.
ㅁ. 위 ㄱ, 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ㄱ이 ㄴ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ㅁ
ㄱ, ㄴ, ㄷ, ㄹ, ㅁ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9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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