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2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2. <소득세법>「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필요경비의 크기에 대하여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소득인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부당 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다. 따라서 배당소득과 이자 소득 전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과세표준의 계산과정이 세법의 규정대로 이루어지는 퇴직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 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조업 영위 개인사업자가 여유자금을 인출하여 부친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친으로부터 높은 이자율(시가의 2배)로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그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 상이 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2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필요경비의 크기에 대하여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소득인 근로소득과 연금…… ③ 과세표준의 계산과정이 세법의 규정대로 이루어지는 퇴직소득은 부당행위계…… ④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⑤ 제조업 영위 개인사업자가 여유자금을 인출하여 부친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세법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