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2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2.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필요경비의 크기에 대하여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소득인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다. 따라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전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
과세표준의 계산과정이 세법의 규정대로 이루어지는 퇴직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제조업 영위 개인사업자가 여유자금을 인출하여 부친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친으로부터 높은 이자율(시가의 2배)로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그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2번

정답 ②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필요경비의 크기에 대하여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소득인 근로소득과 연금…… ③ 과세표준의 계산과정이 세법의 규정대로 이루어지는 퇴직소득은 부당행위계…… ④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⑤ 제조업 영위 개인사업자가 여유자금을 인출하여 부친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세법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