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7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7. <소득세법>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②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과 사기업체 종업원이 법에 따라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③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는 연간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그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아닌 근로자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⑤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 하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7번

정답 ②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대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 ③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는…… ④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그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⑤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 하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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