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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9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9.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 주택상환사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⑤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을 법에 따른 취락지구 등으로 이축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9번

정답 ②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 주택상환사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⑤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개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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