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ㄴ.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ㄷ.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ㄹ.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하는 경우

Accepted Answer

⑤ ㄱ, ㄴ, ㄷ, ㄹ

Answer

① ㄱ, ㄴ

Answer

② ㄷ, ㄹ

Answer

③ ㄱ, ㄴ, ㄷ

Answer

④ ㄴ, ㄷ, ㄹ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4번

정답 ⑤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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