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5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5.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납세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비거주자는 법령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 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거주기간을 계산할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5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 ② 비거주자는 법령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 ④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⑤ 거주기간을 계산할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세법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