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 분할신 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 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 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 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나 주된 공동사업자 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 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 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