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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5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45.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③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⑤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된 세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45번

정답 ⑤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③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④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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