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7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47.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기한의 연장과 납부고지의 유예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 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 터 10일이 되는 날에 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납세자가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납부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나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 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의 연장을 하는 경우 그 연장과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을 입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인 법인의 해산으로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부고 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47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으…… ③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의 연장을 하는 경우 그 연장과 관계되는 금액…… 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인 법인의 해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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