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8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48.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범칙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 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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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48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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