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8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8.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결정․경정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물을 양도(부담부증여 아님)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 (허가를 받은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건물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8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건물을 양도(부담부증여 아님)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 ② 법령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⑤ 건물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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