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0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0.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에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 <보기>와 같 은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 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음 <보기>의 각 항목들은 상호독립적이며, 각 항목은 해당 경우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보 기>
ㄱ.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ㄴ.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ㄷ. 3년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0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ㄱ…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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