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5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45.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고지, 독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ㄱ.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부고지를 하는 날 부터 60일 이내의 범위로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 게 발급하여야 한다.
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당초의 지정납부기한의 마지막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새 로운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ㄷ. 관할 세무서장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ㄹ.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독 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ㅁ.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은 납부고지의 유예에 포함된다.
ㄱ, ㄴ
ㄷ, ㄹ
ㄴ, ㄷ, ㄹ
ㄴ, ㄷ, ㅁ
ㄷ, ㄹ, ㅁ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45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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