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7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47.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매의 매수신청인은 문서로 매수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 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 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상자 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압류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 접 공매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47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공매의 매수신청인은 문서로 매수신청을 해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③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수인이 인수한…… ⑤ 관할 세무서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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