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할 세무서장은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 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될 수 있다.
③
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 세를 2회 체납했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 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체납자의 인 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