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석유판매업자가 석유류를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②
상습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했고 포탈세액이 5억원인 경우
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 탈한 경우
④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