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세범 처벌법 에서 “조세”란 관세와 국세를 말한다.
②
타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 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자와 위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같은 형에 처한다.
③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 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인지세법 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 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