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5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65.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병ㆍ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 적격합병ㆍ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 인ㆍ분할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공채의 매입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 가액에 포함한다.
출자법인등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 취 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 은 배출권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한다.
동종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 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5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합병ㆍ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 적격합병ㆍ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②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③ 출자법인등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④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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