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0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0.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의 과 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을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행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신고할 때에 첨부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 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재차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0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 ③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행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⑤ 해당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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