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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41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41. 행정소송의 유형별 원고적격이 행정소송법의 규정과 다른 것은?
①
취소소송 -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②
무효등확인소송 -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 익이 있는 자
③
당사자소송 - 법률에 정한 자
④
기관소송 - 법률에 정한 자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 률상 이익이 있는 자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1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취소소송 -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② 무효등확인소송 -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④ 기관소송 - 법률에 정한 자…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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