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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42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42.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청구소송
②
행정청의 작위의무 위반의 부작위에 대하여 당해 작위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이행소송
③
신축 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⑤
집행행위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의 무 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2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청구소송… ② 행정청의 작위의무 위반의 부작위에 대하여 당해 작위처분을 하도록 청구…… ③ 신축 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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